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8개로 확대…중간정산제 도입 [종합]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공제금 지급사유에 재난 등 4가지 사유가 더 추가되고, 중간정산제도도 도입된다. 휴양권 확대와 복지카드 도입 등 복지모델도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화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도록 만든 공제제도다.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면서 2007년 출범 이후 16년간 재적가입자 171만 명, 부금 23조 원의 양적 성장을 이뤄왔다.

그러나 최근 노란우산공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한계 소상공인들이 공제를 빠르게 이탈하고 있어서다. 신규 가입 증가세 역시 둔화됐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면서 공제금 지급 규모도 급격히 증가했다. 실제 올해 1∼5월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8000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1.3% 늘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도 공제대상에 추가…중간정산제 도입

이번 방안에선 공제항목, 즉 지급사유가 8가지로 확대됐다. 기존에 폐업ㆍ사망ㆍ노령ㆍ퇴임 등 4가지 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가 더해졌다.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망을 더 촘촘히 하기 위한 취지다. 가입자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선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한다.

대출도 확대한다. 450억 원 규모의 보증기관 협약 경영안정대출을 내년부터 신설한다. 외부기관 보증 등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저금리 대출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3000만 원 한도의 대출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또 기업은행 협약 대출규모는 1000억 원 늘린다.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소요를 해결할 수 있게 적립금 한도 내 무이자 대출도 추가한다.

복지 등 상시혜택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에게 휴양권 등 복지서비스를 우대하고, 재창업자 등에 대한 재가입 장려금도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한다. 가입자가 목돈을 만들 수 있게 적금형상품 도입도 검토한다. 교직원공제회의 ‘목돈급여’, 군인공제회의 ‘목돈수탁’ 등 다른 공제회의 프로그램도 벤치마킹 할 방침이다.

정책보험 바우처 및 재취업ㆍ재창업 지원도 늘린다. 위기 시 정책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10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책보험 가입 바우처를 지급한다. 또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으로 폐업공제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희망리턴패키지 연계 및 재취업ㆍ재창업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연간 약 100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기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중기중앙회가 폐업자를 추천한다.

또 올해 하반기 복지카드를 도입하고, 3개의 온라인 복지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한다. 복지플라자 운영과 휴양권 확대, 레저시설 운영 등도 검토한다.

복지 확대 등 재정 우려 시각도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개편을 위해 올 초 TF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TF에는 현장 소공인과 소상공인도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실제 휴양권 확대 검토의 경우 가입자수 대비 휴양권 수가 턱없이 부족해 신청해도 선정 확률이 낮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대출 확대 방안 검토 과정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초유의 악재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건의가 있었다.

다만 이번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장기가입자에 대한 복지 확대 등을 위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제회의 수익률을 드라마틱하게 올려야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이장훈 중기부 소상공인손실보장과장은 “이는 TF에서도 고민했던 부분”이라며 “각 대책의 예산규모, 수익률 등을 고려해 과제 시기를 조절하고, 기존 가입자 유지, 신규 가입자 유인 등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역시 ”사회안전망에 대한 니즈가 있어 가입자는 꾸준히 늘고, 가입자가 늘수록 여건은 더 좋아질 것”이라며 “(재정에) 지나치게 부담을 줄 정도로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중기부와 중앙회는 안정적인 운용범위 하에 초과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채권 및 주식투자 비중을 줄이고, 펀드 및 실물 등 대체투자 비중을 현재 28%에서 2025년 35%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올해 목표 수익률을 4.2%로 상향하고, 2027년까지 5%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대책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시행하고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며 “중기부가 빨리 법령을 개정해야 시행될 수 있는 게 있는 만큼 실무진이 올해 안에 약속된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