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완료

입력 2023-07-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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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화이트리스트 복귀
일본, 2019년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 제외
한국, 4월에 화이트리스트에 일본 재지정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빌뉴스(리투아니아)/뉴시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는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한국이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복귀함에 따라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다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

한국이 일본의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으로 복귀한 건 2019년 이후 약 4년 만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도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등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한국과 일본의 수출 규제 갈등은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소됐다. 당시 한국과 일본은 양국 관계를 2019년 7월 이전으로 되돌리는 데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이미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했다. 일본도 3월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를 철회한 데 이어 이날 화이트리스트 재지정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