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권보호 종합대책 8월 발표"…교육당국, 교사들과 연일 간담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권 확립을 위한 교육부-현장교원(인디스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월 중 악성 민원 대응책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26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권 회복 관련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초등교사와의 간담회'에서 “교권침해를 막을 제도를 제때 정비하지 못해 교사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당하고 교단에 선지 얼마 안 되는 교사가 교내에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참담한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에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고시)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응한 소통 기준과 민원대응 매뉴얼 마련 3가지를 중심으로 '교권보호와 확립을 위한 종합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8월 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기로 한 생활지도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고시를 통해 범위나 역할을 규정화 하면 학생인권조례 등 지나치게 인권만 강조된 교실에서 교사의 역할이 법제화된다"고 말했다.

학부모 악성 민원 방지 매뉴얼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새내기 교사들이 악성민원에 더 이상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24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 이어 이날 간담회가 세 번째 자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27일 초등학교 저연차 교사 20여명과 간담회를 열어 교육활동에 대한 고충을 전해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이후에도 중·고교 교사 간담회와 중견 교사 간담회, 지역별 간담회를 열어 교직사회와 소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해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키로 했다. 일각에서 교권 침해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또한 정비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