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號 방통위, 포털 공정성·공영방송 생태계 문제 주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포털 뉴스서비스 공정성 시비 문제와 공영방송 생태계 문제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동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며 “언론계에 오래 종사하신 그야말로 언론계 중진으로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역임했다”며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네트워킹·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라고 지명 사유를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대통령 언론특보를 역임한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 대응을 총괄했던 인물로 공영방송 길들이기 및 언론과 광고 탄압 등을 모의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TV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로 촉발된 공영방송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가 최근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만들고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절차에 돌입한 것을 두고 방송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이 후보자도 미디어 생태계 복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가짜 뉴스와의 전쟁에 지금 각국 정부, 시민단체가 모두 그 대응에 골몰하고 있다”며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그리고 자유롭고 통풍이 잘 되는 소통이 이뤄지는 정보 유통 환경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취임 이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포털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법제화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빅테크가 주도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K-미디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혁신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과감한 규제혁신, 정책 지원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 NHK 국제방송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6기 방통위 구성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인의 방통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방통위원은 김효재·김현·이상인 위원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마저도 김효재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의 임기가 다음 달 23일로 만료되면서 두 위원의 후임과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후임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안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는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윤 대통령은 임명하지 않고 있다. 야당이 최 전 의원 임명 지연을 이유로 후임 추천을 미룰 경우 이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이상인 위원과 2인 체제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후보자는 야당의 반발에도 내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지만 야당의 반대에도 청문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9월에 6기 방통위가 출범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