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8월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검찰 셈법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경기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혹서기 마트 노동현장 점검 후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음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후 두 사건을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다음 달 이 대표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5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2015년 성남시 정책실장 시절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백현동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인허가를 제공한 혐의(배임 등)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성남시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를 아파트로 조성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 전 실장과의 친분으로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부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줬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김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로 올해 4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정 전 실장을 소환한 만큼, 사실상 당시 인허가 처분의 최종결재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만 남은 셈이다.

앞서 백현동 개발사업 최대 주주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는 18일 김 전 대표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대표가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요구한 200억 원 중 절반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몫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도 8월 중 이 전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달 3일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표의 북한 방문을 돕기 위해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보냈다는 의혹이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7일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다음 달에는 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후에는 역시 ‘윗선’인 이 대표만 남게 된다.

특히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연결 고리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혐의를 부인해오다가, 최근 이 대표의 방북 추진을 요청한 적이 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 부인 A 씨는 “이 전 부지사가 검찰에 회유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인 8월 8일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증언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를 소환한 뒤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두 사건 모두 막바지에 이르면서 사건을 병합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구체적인 영장 청구 시기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16일까지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다. 이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곧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법조계에선 8월 중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의 입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선언했기 때문에 비회기 기간에 급하게 청구할 이유도 없다”며 “단 법원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지는 의문이다. 키는 검찰이 쥐고 있지만, 셈법이 복잡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