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추경 심사 거부...민생 피해 우려

▲서대문구의회 복합청사 전경. 사진제공-서대문구청

서대문구는 지난달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던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이유로 한 심사 거부’로 무기한 보류돼 각종 주민 불편이 불가피해졌다고 2일 밝혔다.

구의 추경안 규모는 약 614억 원으로 재난 재해 복구 예산과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예산 등이 포함됐다.

구는 추경안 보류로 관내 증산교, 옥천교 등의 도로시설물 보강공사 예산 약 29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다며 폭우에 따른 위험 발생 예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산림 위험 시설과 수목 정비, 불량 하수시설물과 맨홀 정비 등에 필요한 24억7000여만 원의 예산 사용도 어려워져 위기 대응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취약계층 노인 3만6000여 명에 대한 기초연금 예산 30억 원, 보훈대상자 3080명의 예우수당 지급 예산 1억6000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예산 16억 원 등의 추가 편성이 보류돼 지급 중단과 노인 불편도 우려된다.

출산(예정)가정에 제공할 예정이었던 임신축하금 약 4억 원, 산후조리 경비와 아이돌봄비 등의 출산양육 관련 사업비 10억여 원도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관내 1만3500여 명의 8세 미만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장애아통합보육 운영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관련 추가 예산 12억여 원 편성도 지연되고 있다.

▲최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인력 수당 5억2000여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바우처 지원 예산 15억8000만 원 ▲중증장애인 상시보호 야간순회방문,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 등의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 1억7000만 원도 의회에 묶여 장애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서대문구는 이대 상권 공동 마케팅 및 특화 골목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 1억9000여만 원과 최근 핫플레이스로 자리잡고 있는 카페 폭포 운영예산 2억5000만 원도 이번 추경안에 편성했지만 의회의 심사 거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서대문구의회는 구민 복리와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추경예산안 심의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대문구는 일부 구의원들이 올해 4월 법원으로부터 연수비 유용에 따른 벌금을 선고받자 재발 방지 목적으로 5월 구의회사무국 감사에 들어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구의회사무국은 서대문구청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므로 구청의 감사 대상이 아니며 위법적인 감사를 철회하기까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산 삭감이나 조정이 아닌 추경안 심사 자체가 전면 보류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서대문구의회는 의원 15명 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각각 7명과 8명인 여소야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