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휴가 첫날 '아파트 부실공사' 사태 논의

▲<YONHAP PHOTO-1263>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1 kane@yna.co.kr/2023-08-01 10:46:12/<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첫날인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공법 아파트 부실공사 사태 관련 대책을 참모들과 논의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이지만 오전에도 비서실장, 관련 수석들과 무량판 부실시공 문제를 유선으로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평상시와 거의 다름없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1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태를 언급하며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했다.

앞서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기둥에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전단보강근'이 대거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실공사 논란이 일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단지는 293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와 맞물린 부실공사 사태가 소위 전관들의 부실 감리와 무관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적과 관련해 "국민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과 마찬가지로 건설에서의 3권 분립인 설계·시공·감리는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권 카르텔로 한통속이 된 상황에서는 정치나 건설이나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말씀"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정상화가 고의로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의혹이 있다면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민께 명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