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시중은행 손잡고 23조 규모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마련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시중은행과 함께 23조 원 규모로 중견기업 등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특히 5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NH농협)은 수출기업에 대한 별도의 우대상품을 마련해 총 5조4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앞서 2월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주력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신수출 동력 확충, 범부처 수출 총력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5월 위원장 주재 수출기업 현장간담회 등 기업 건의 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수출금융 지원 방안에는 수출기업들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무역구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금융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해외 신시장 진출을 추진하거나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 진출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특화상품을 4조1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금리를 최대 1.5%포인트(p) 인하하고 보증료와 한도를 우대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민간 금융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 모델도 구축하기로 했다. 해외프로젝트와 관련해 물품ㆍ용역 생산에 참여하는 협력기업에 대해서도 금리와 한도 등을 우대하는 상품을 출시한다.

공급망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펀드도 조성한다. 공급망 대응펀드는 공급망 핵심품목을 담당하는 소부장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국에 현지 진출하거나 제3국에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전략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충분한 규모의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은행권이 협력해 대규모 금융공급을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별로 수출기업 전용상품 도입으로 향후 총 13조3000억 원을 추가적으로 공급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투자 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NH농협)이 은행별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거나 자체 여력을 활용해 수출기업에 대한 별도의 우대상품을 마련하고 총 5조4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별 상품에 따라 금리는 최대 1.5%p 우대되고 보증료도 최대 0.8%p까지 우대해 하반기 수출 회복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이밖에 2500여 개로 추정되는 우수 수출기업들이 수출 활동에 필요한 무역금융 이용할 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수출기업들의 수출대금 조기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매입할인율을 최대 1.7%p 인하하고, 중간재 수입 과정에서 필요한 수입신용장 발급수수료를 최대 0.7%p 인하한다. 만기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기업들이 환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물환 계약 시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인하하고 의무 납입금을 면제하는 등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중소·중견규모의 우수 수출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