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오염수 방류 권고조치 기술협의 완료"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오른쪽)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전날 화상으로 진행된 한일 국장급 협의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 조치 관련 한일간 실무 기술협의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최종 검토와 문안 정리 후 협의 결과를 곧 공개할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이 오염수 방류 관련 기술적 사안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을 추가로 교환했고, 진지하게 논의에 임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실무협의는 어제(16일) 화상회의에서 모두 마무리됐다"며 "협의 결과는 양측 추가 검토와 정리를 거친 후 종합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측은 오염수 처분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 체제하에 높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며 "양측은 이를 위해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설은 현재 시운전까지 마치고 사실상 최종 방류 결정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양국 기술협의가 마무리된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이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박 차장은 '협의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과 관련, "일본과의 양자 협의 단계에서 매듭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IAEA 측만 협의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도 다 클리어(해결)가 되지 않을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방류 여부는 일본 정부가 책임하에 결정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방류를 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과학적·기술적으로, 또 국제기준에 비춰봤을 때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에 맞지 않다면 정부 입장은 분명히 반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