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오염수 방류에 與 "예견된 일" vs 野 "최악 환경파괴"...외교 신경전 계속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직후인 22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일을 24일로 확정한 가운데 여야는 각각 “예견된 일”, “최악의 환경파괴”라고 평가하며 온도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추후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방류 저지 및 중단을 위한 행동 대응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동의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TF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지만 예견된 일이었기도 하다”며 “오염수가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그동안 있어왔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그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결과를 존중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성 위원장은 그러면서 “과학을 부정하는 괴담과 가짜뉴스로 죄 없는 어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정부와 당이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정부에) 비상상황 발생 시엔 방류를 즉각 멈출 수 있도록 일본과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대비 4가지 원칙을 정했다고 전했다. IAEA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감시체계 작동 감시, 방류 현장 모니터링에 대한민국 전문가 참여, 비상상황 발생 시 방류 즉각 중단, 우리 해역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 등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 겸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행동’ 개시를 선언했다. 오염수 방류 중단 및 저지를 위한 비상행동 기간을 정하고, 장내외 투쟁 등을 강화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는 규탄대회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과학적 검증도, 주변국의 이해도, 일본 국민 동의도 없이 오염수를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내다버리는 패악을 저질렀다”며 “일본의 무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염수가 한 번 바다에 버려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반드시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같은 당 의원들은 이날 곧바로 일본대사관에 항의 방문을 했다. 또 당은 23일 저녁 오후 7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하는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장외 투쟁, 집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IAEA나 유엔 인권이사회 등 관련 국제기구에 의원들을 파견해 반대 의사를 전달 기회를 모색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외교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두고도 계속됐다. 이날 여야 모두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를 열었으나 양측의 평가는 엇갈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연 세미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은 역사의 한 획을 커다랗게 그은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룰 테이크(take)’ 아니라 ‘룰 메이크(make)’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상으로 올라서고 있음을 보여준 자리”라고 정의했다.

김 대표는 ‘협력의 제도화’와 ‘북핵에 대한 확실한 반대 입장 및 의지 확인’, ‘미래 먹거리 관련 3국 협력’ 등을 성과로 꼽으며 “형해화됐던 한미 관계가 회복되고, 한일 관계도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려면 실용적 국익외교에 전념해야 한다”며 “주변국들을 적으로 돌리는 일방적 진영외교에 나라의 운명을 맡겨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주말 정상회담에 ‘감당 어려운 청구서를 떠안게 됐다’, ‘지정학의 최대 피해자가 대한민국 될 수 있다’는 걱정 등이 나온다”며 “많은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가지 측면에서 우리 외교‧안보에 큰 화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자위대가 우리 땅에서 훈련하는 상황, 유사시 한반도 문제 개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한반도의 동북아 신냉전 화약고 전락, 중국과의 경제협력관계 위기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