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기준 안 맞으면 중단 요구·국제 제소"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어느 한 핵종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베크렐(농도) 기준에 안 맞으면 즉각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며 "기준에 안 맞는 방류가 진행되면 국제적으로 제소하도록 외교부가 항상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교도통신과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이르면 24일 오후 1시에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오염수 방류 초기에는 일본 측으로부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을 것"이라며 "69개 핵종 중 39종은 (현재) 발견도 안 되는데, 69종을 다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위스와 유럽연합(EU) 등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한 것을 보면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막는 게 맞지 않다는 논리도 있다"며 "그래도 우리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방안을 동원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에서 언급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최대한 빨리 야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법입원제에 대해선 "범죄까지 갈 수 있는 분야의 질병과 그렇지 않은 질병을 구분할 수 있다"며 "법원이 입원을 판단할 수 있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선 "안보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3국이 협력체를 만들어 하나의 질서가 태동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말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며 "중국이 언제라도 국제 규범과 질서, 보편적 가치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의지를 가질 때는 언제라도 오픈돼 있다는 말을 서로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에 더해 앞으로는 교육·노동·연금개혁 등 우리가 해야 하는 다양한 구조개혁과 저출산·고령화 대비에 조금 더 역점을 두는 시간 배분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