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오염수 방류에 "철저히 모니터링…정부와 과학 믿어달라" [종합]

한덕수 국무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oho@ (이투데이DB)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시작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는 국제사회와 일본 정부로부터 투명한 정보를 확보하고 우리 바다와 일본 근해와 태평양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 시작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오늘 오후 1시 일본 측이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의 지난 22일 방류 결정에 따라 이날 사전 작업을 거쳐 수조에 보관하던 오염수를 오후 1시께부터 방출하기 시작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와 과거의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국제사회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다른 어떤 국가의 국민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한 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며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 공유 전담 담당관이 지정돼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앞으로도 최신,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정보 공유 메커니즘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입체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돼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시는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현재의 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며,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오늘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 세계 과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며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염수 방류로 국내 수산업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데 대해선 "추가 예비비를 충분히 반영해 지원하겠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총리는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 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 선동"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될 거라는 근거 없는 선동으로 우리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선동과 가짜 뉴스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올바른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며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린다.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담화문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일본 측으로부터 24일 방류가 이뤄진다는 통보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받았고, 1시 방류는 공식적인 통보는 아니고 외교 간 협의 과정을 통해서 파악하고 소통을 해왔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르면 주말 중에는 한국 전문가가 출국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앞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방류 과정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담당했기 때문에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