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저축은행 사태’ 10년만 첫 파산종결…“2026년까지 30개사 정리”

입력 2023-08-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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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한주저축은행의 파산절차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이후 파산한 30개 부실저축은행의 파산절차 중 첫 파산종결 사례다.

한주저축은행은 부당대출·건전성악화 등으로 부실화돼 지난 2013년 2월 파산했다. 예보는 지난 10년간의 파산재단 경영효율화 및 회수노력을 통해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323억 원)의 141% 수준인 457억 원을 회수했다.

회수 금액은 피해예금자 508명 등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예보는 한주저축은행 파산종결을 시작으로 종결추진 속도를 높여 현재 관리 중인 파산재단의 종결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현재 예보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발생한 뒤 2015년까지 파산한 30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해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의 주요 파산원인이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었던 만큼 권리관계가 복잡한 국내외 PF자산 처분을 통한 현금화 및 법적분쟁 해소 등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예보는 종결기준과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전체 30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착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말까지는 각 지방법원 파산부와 협력을 강화해 도민저축은행 등 2개 재단의 추가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PF 부동산·해외자산 등 특수자산을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소송 진행 등 권리관계 해소와 자산 특성별 매각전략에 따른 회수에 힘써 왔다”면서 “지난해부터는 파산종결 추진 강화를 위해 법적분쟁 등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잔여자산 정리를 전담할 종결TF를 신설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