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자료=기획재정부)

긴축재정에서 복지는 예외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2.8% 느는 데 그치지만, 사회복지 분야는 8.7% 는다.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에 따라 저소득층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은 242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 증액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하면서도 쓸데는 써야 한다’, ‘진정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며 “사회복지 분야만 뽑아내면 예산이 8.7% 늘었다. 허리띠를 졸라매 지출 증가한 게 2.8%인데, 단순 계산하면 3배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총지출은 122조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2% 늘어난다. 복지부 사업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104조8000억 원으로 13.7% 증액됐다.

대상별로 보면 저소득층 예산이 19조4000억 원으로 1조6000억 원 증액됐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이 주된 배경이다. 4인 가구는 생계급여 최대액이 올해보다 21만3000원 느는데, 이는 직전 5년간 총 인상액(19만6000원)보다 큰 증가 폭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도 상향 조정했다. 지출규모는 생계급여 단일사업만 7조5411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5270억 원 증액됐다.

장애인 예산도 6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 원 는다. 활동지원 대상은 12만4000명으로 9000명, 장애아돌봄 제공시간은 월 90시간으로 10시간, 발달재활 대상은 8만6000명으로 8000명 각각 확대된다. 최중증 발달쟁애인에 대해선 1대 1 돌봄체계가 구축된다. 1단계로 1500명에 대해 그룹형 1대 1 돌봄이, 2단계로 500명에 대해 개별 1대 1 돌봄이 제공된다. 24시간 돌봄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활동지원 인센티브 가산급여 대상도 1만 명으로 4000명 는다. 이 밖에 취업성공패키지 재상이 확대되며, 조기취업수당이 신설된다. 장애인연금은 41만4000원으로 1만1000원 인상된다. 특별교통수단과 시청각장애용 TV 보급도 확대된다.

노인 관련 예산은 22조8000억 원으로 2조2000억 원 증가한다. 노인 일자리 공급이 103만 명으로 14만7000명 확대되며 수당은 공익형은 29만 원으로 2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63만4000원으로 4만 원 인상된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노인 인구의 10.3% 정도가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래서 대기자가 상시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기자 없이 전체가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일자리 수가 104만 개라고 이해하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33만4000원으로 1만1000원 오른다. 기초연금 지출은 20조2015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5711억 원 는다. 독거노인 돌봄시간도 최대 4시간 확대된다.

소상공인 지원예산(5조1000억 원)은 융자를 중심으로 1조4000억 원 증액됐다. 다문화·한부모 가족,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의료사각지대 지원예산도 대체로 늘어난다.

청년층 예산은 14조6000억 원으로 2조6000억 원 증액됐다. 사업별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가 직업계고까지 확대되며,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는 50% 경감된다. 또 하이테크 훈련이 확대되고, 한·미 첨단분야 교류가 신설된다. 10개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는 3개월 후 100만 원, 6개월 후 100만 원이 지원된다.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도 30만~50만 원 확대되며, 청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는 각각 6만7000호로 1만4000호, 5만7000호로 5000호 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