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관’ 신생아 특공 등장…양지로 나온 비혼출산 [이슈크래커]

0.78명.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수치입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말하는데요.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0.78명은 세계 주요국 중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대로라면 국가 소멸을 우려할 정도의 심각한 초저출생율에 결국 정부는 파격적인 대책을 꺼내 들었는데요. 우선 정부는 신생아 가구에 저금리 주택대출과 3만 가구 공급분양 특별공급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결혼 가구뿐 아니라 비혼 가구도 대상으로 신혼부부 중심의 주거 지원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를 중심으로 새로 대책을 짰는데요.

일명 ‘아이만 낳으면’ 내 집 마련을 보다 쉽게 해 출산율을 올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기혼 가구에 혜택을 줘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한 것과 달리 앞으로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는다면 직접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겠다는 젊은 층이 점점 두터워지면서 이른바 ‘비혼 시대’가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제도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출산 가구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선 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대출 등 기존 정책이 저출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출산 가구에 연간 7만 가구에 달하는 공공, 민간 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하면 특별공급 자격을 제공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돼야 하고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억7900만 원 이하가 소득 및 자산 기준이며 공급 물량은 연 3만 가구 가량을 공급합니다. 민간분양에서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신생아 우선 공급을 신설합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로 연 1만 채 수준, 소득이 낮은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구입·전세 대출도 도입하는데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에 따라 연 1.6~3.3%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5년간 빌려줍니다. 대출 가능한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로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 소득은 1억3000만 원 이하, 자산은 5억600만 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고 만약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한 명당 금리를 0.2%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특례금리 적용 기간도 5년 연장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처=EBS 캡처)

혼인율, 출생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인구절벽 등 저출생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는데요. 최근 미국의 한 유명 교수가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듣고 큰 충격을 받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는 EBS 다큐멘터리 ‘K-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 출연해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고 말하며 머리를 움켜쥐었는데요. 그는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실제로 대한민국은 2007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 2004년부터 16년째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립 기반마저 위협할 정도로 큰 문제인데요. 이런 사상 초유의 저출산 문제를 두고 외신에서도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6월 미국 CNN은 “한국의 지난해 출산율은 0.78명으로 일본(1.3명)이나 미국(1.6명)보다 훨씬 아래이고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며 노동가능인구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의 젊은이들은 천정부지로 솟은 부동산 가격과 장시간 근로, 경제적 불안감 등으로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 또한 세계 최저 출산율과 고령화로 한국 경제와 연금제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저출산 문제가 지속될 경우 2750년 한국이 소멸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5월 국내 강연회에서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동아시아에서 두드러진다”라며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소멸할 위험이 있고 일본은 3000년까지 일본인이 모두 사라질 위험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한국이 이대로 갈 경우 ‘세계 첫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는 데이비드 콜먼 교수의 경고를 토대로 사회 전반에 걸쳐 대책을 마련하고 한국사회를 변화시킬 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시스)

청년들 사이에서는 출생보다 앞선 ‘결혼’에 대한 생각도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데요.

28일 통계청이 내놓은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19~34세) 의식변화’ 결과에 따르면 결혼에 긍정적인 청년은 10년 전 56.5%에서 지난해 36.4%로 떨어졌습니다. 20% 감소한 수치죠. 결혼을 해도 53.5%는 자녀가 필요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눈에 띈 수치는 바로 비혼출산 동의율이었습니다. 10년 전 29.8%에서 지난해 39.6%까지 올랐는데요.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즉 비혼 동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이 10년 전보다 19%나 증가해 80.9%를 차지했습니다. 무려 10명 중 8명이 비혼 동거에 동의한 셈이죠.

이를 두고 비혼 출산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보던 시선이 점점 바뀌고 있는 만큼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혼인가정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다며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비혼 출산을 포용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최근 정치권에서도 비혼 출산을 원하는 여성을 위한 법적인 보호 움직임이 일고 있죠.

5월 정의당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보조생식술 대상을 기존 난임 부부에서 혼인하지 않고 출산을 원하는 여성으로 확대하고, 기존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임신지원상담센터로 바꿔 제도권 내에서 비혼 출산 여성을 지원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족에 집중했던 그간의 한국의 저출산 정책을 넘어 이제는 가족 다양성에 대한 관심의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개인의 삶을 포용하고 가족의 행복을 펼치는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조언들이죠. 모든 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포용사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