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그래도 '공교육 멈춤'은 안 된다

▲손현경 사회경제부 기자

학교에는 선생님만 바라보는 학생과 학부모가 더 많다. 대다수 학부모도 교권이 제대로 살아야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신장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최근 본지가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교권 회복 캠페인 기획 기사를 연재하며 깨달은 점이다. 해당 기사는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는 요즘 사제지간의 좋은 추억과 조언 사례 등을 직접 발굴한 인터뷰를 담고 있다.

교사만 바라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4일은 혼란스러운 날이다. 수십 개의 학교 문이 닫히기 때문이다. 전국의 교사들이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일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하고 하루 집단 휴업에 돌입키로 해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4일 임시휴업을 하기로 한 학교가 전국적으로 30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이보다 더 많은 학교가 임시 휴업 계획을 검토했으나 교육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추락한 교권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은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서이초 교사의 추모와 교권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교육 파업’까지 용인될 순 없다. 결코 교육적이지도 건설적이지도 않다.

지금껏 교육당국은 수차례 교사들과 간담회 등 만남에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교권보호 관련 방안들을 도출했다. 관련 입법절차도 진행 중이다. 교사들의 이러한 행동은 자칫 지지 여론을 놓고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대책이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의견 개진과 토론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

교육 당국도 교권 보호와 교육 활동 보호를 향한 교사들의 염원을 단순히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윽박지르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교권 보호와 정상적 교육 활동 보장 논의를 위해 교육 당국이 나서서 허심탄회하게 일선 교사들과 함께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교권 보호 대책의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흡한 부분은 교사를 중심으로 계속 보완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