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최근 독일 경제 위기, 우리나라와 공통점 많아"

(출처=한국은행)

독일처럼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노동력 부족에 대비할 방안을 서둘러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란 분석이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3일 '최근 독일경제 부진 배경과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독일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진 가운데 금리인상 파급효과, 중국 등 대외수요 둔화가 가세하면서 주요 7개국(G7) 중 올해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제 상황이 단기에 개선되기 어려워 독일이 다시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독일 경제 부진은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진 가운데 금리 인상 파급 효과 및 최대 교역국인 중국 등 대외수요 둔화가 가세한 데 주로 기인한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 비중이 크면서도 첨단 IT부문 경쟁력은 약한 산업구조 △고령자·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큰 노동시장 구조가 향후 독일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프라가 취약해 경쟁력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자율주행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과거 지배적인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노동 시장의 경우 지난 20여 년간 고령층 및 저숙련 이민자 유입에 의존한 결과 고숙련 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독일 정책당국은 구조적 취약점에 대응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에너지안보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전환 노력을 지속 중이다. 또 반도체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하고,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선 연간 40만 명의 이민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출처=한국은행)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제조업 비중과 중국 의존도가 높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크다는 점에서 최근 독일경제 상황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봤다.

독일과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간 중국경제의 부상에 힘입어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유지됐다. 또 최근 우리나라 고령층이 노동공급 증가세를 견인하는 모습은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독일 노동시장 상황과 흡사하다.

독일의 경우 중국 수요 둔화 등 대외 요인과 친환경 전환 등의 동기가 맞물려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산업을 대체할 인프라와 고용기반이 취약한 점 등이 도전 요인이다.

보고서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도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양호한 고숙련 근로자 기반을 활용해 첨단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산업 다변화와 친환경 전환을 성장 잠재력 확충의 기회로 삼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의 정책방안을 마련해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부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