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책 목표를 확인해 보자.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활성화’다. 민간이 추진 주체가 되며, 정부는 ESG 인프라를 구축, 육성, 지원한다는 함의가 있다. 여기에 5개 정책과제들이 붙어있다.
과제들의 연원과 맥락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 함께 참고해야 할 발표들이 있다. 먼저, 금융위원회에서 2012년 1월 14일에 3대 과제를 발표한 ‘ESG 책임투자 활성화’ 정책이다. 즉, ESG 정보공개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 성과 평가 및 개정, 의결권 자문사 관리 감독 강화 과제들이다. 2019년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2022년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기 시작한 ‘환경정보 공시 의무화’에 이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속가능보고서 공시 의무화를 발표했다. E, S, G 모든 분야의 공시 체계 정비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과제 추진의 연속선상에서 2023년 정부는 글로벌 입법과 트렌드에 맞춰 5개 과제로 추가 확대한 것이다.하나씩 핵심 논점을 간략히 짚어보자.
첫째, ‘ESG 공시제도 정비’다. 핵심은 정비에 있다. ESG 공시가 기존의 공시 외에 ISSB까지 추가되면서 공시 내용이나 항목이 복잡해진 가운데, 담당 부처나 공시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공시 복잡성에 따른 관리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영 투명성과 신뢰도 증가, 각종 투자유치와 지속가능경영에 의한 브랜드 가치 증가의 효과 또한 따라올 것이다.
둘째, ‘중소 중견기업 ESG 경영지원 강화’다. 당국에서 K-ESG 가이드라인 및 중소 중견 기업 ESG 컨설팅 바우처 제공, 공공조달 참여시 ESG 가점 부여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는 원청사에서 협력사에 ESG 평가와 진단, 실사를 수행하고 ESG 우수 등급 기업에 대해 조달금리 혜택을 주는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ESG 투자 활성화’다. 먼저, 민간 기업들의 ESG 채권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환경 및 사회의 활동 원칙과 기준 분류 체계(Green & Social Taxonomy)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워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적 수익성과 사회적 가치의 연계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9월부터 실시되는 ESG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준수도 여기에 해당된다. 평가기준을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공개할지, 이해상충에는 어떻게 대처할지가 핵심이다. 필요시 법률화된다.
넷째, ‘ESG 정보 및 지원체계 구축’이다. (가칭)K-ESG통합 플랫폼을 통해 ESG 투자, 경영지원, 관련 정보 공시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ESG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4년부터 ESG 특성화 대학원 개교뿐 아니라 ESG 투자, 평가, 컨설팅,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각각의 부문별 석사과정 개설을 발표한 것 또한 주목할 만하다.
다섯째, ‘공공부문 ESG 선도’다. 공공기관의 ESG 경영 촉진은 공공부문 경영 평가 개편과 맞물리며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책임투자 적용 자산군이 기존의 주식, 채권 외에 대체투자, 인프라, 실물 부문까지 확장될 것인지 여부를 주목해 볼 만하다.
5대 과제 추진 시기는 2023년에서 2025년까지다.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보면 앞으로 다가올 ESG 세상이 보인다. 우리 회사에는 어떤 과제가 무슨 기회나 위협 요인이 될지, 면밀히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