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핵, 실존적인 위협…유엔 회원국들 안보리 제재 준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을 겨냥해 “중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핵은 EAS)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EAS 모두발언에서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결의가 훨씬 강력하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한 포괄적 제재가 내려진 상황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핵, 미사일 개발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 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 독재 정권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는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위반 행위”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7월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 키이우에 방문해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한국은 우리가 공약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 분쟁 문제에 대해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세안이 성장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인태 지역이 계속 번영하기 위해서는,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의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와 관련 “폭력 중단과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 방안을 지지한다”며 “한국은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보편적 가치에 따른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확립하는데 책임 있게 기여하겠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내 기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아세안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모두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