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적자 역대 ‘최대’…한전·가스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영향 커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20일 ‘2022년 공공부문계정(잠정)’을 통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가 95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07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다. 전년(27조3000억 원 적자)보다는 세 배 이상 적자폭이 확대됐다.

공공부문 적자는 일반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출, 비금융공기업의 적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적자폭이 확대된 비금융공기업 기여도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64조 원 적자로 집계됐다.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다. 전년(21조8000억 원)보다 세 배가량 적자폭이 확대됐다. 비금융공기업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16개 기업이 포함돼 있다.

(한국은행)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작년에 비금융공기업의 적자는 투자지출이 늘어난 효과도 있지만 중간소비가 늘어난 영향이 있다”며 “중간소비가 늘어난 이유는 천연가스, 에너지 가격 등이 상승하면서 생산비용 측면에서 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정부의 수지는 39조8000억 원 적자로 그 폭이 확대됐다.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883조 원으로 전년(785조2000억 원)에 비해 97조7000억 원 증가했다. 코로나19 관련 지출 등으로 최종소비지출 및 기타경상이전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이인규 팀장은 “2020년 이후에 일반정부의 적자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이벤트 때문에 지속되고 있다”며 “적자폭도 코로나19와 관련해 대응 지출이 어떤 쪽으로 이뤄지는지 등에 따라서 적자폭이 커지거나 작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작년 추경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관련 대응 규모가 약 78조9000억 원”이라며 “코로나19 이벤트가 없었다면 그 만큼의 지출은 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