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술금융에 대한 제도개선을 올해 하반기 중에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향후 산업부처들과 협의해 추진할 정책금융 과제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금융이 전반에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이 금융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고자 한다"며 "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우리 경제와 안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고 대규모 자금 수요가 있는 만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깊은 논의를 하겠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정책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술금융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기술신용평가가 첨부된 대출 공급실적은작년 말 기준 약 382조4000억 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약 35%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기술신용평가 제도 등을 도입하면서 기술금융은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했다"며 "이를 통해 담보나 보증이 없이도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은행권의 여신관행도 많이 개선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 문제, 평가지표의 한계, 투자보다는 대출 위주의 활용 등 여러 한계점들이 발견됐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기반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기후위기는 이제 더 이상 장기적인 과제나 환경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저탄소 구조의 산업전환이 지연되면 당장 국제무역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친환경·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위해 정책금융을 포함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첨단산업 경쟁 심화, 무역 대변환, 기후위기 등 우리 앞에 놓인 근본적이고 범국가적인 문제는 금융위와 산업담당부처, 정책금융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만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