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패권 잡는다”…정부, AI 규범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디지털 규범 질서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 전체를 포괄하는 디지털 헌장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 발표하는 것이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디지털 분야에서 ‘룰세팅’을 주도해 디지털 심화시대 선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것은 글로벌 차원의 규범 질서를 전 세계에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라며 “글로벌 디지털 규범 질서 룰세팅에 적극 나서서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 정보화혁명 시대의 미국과 같이, 디지털 심화 시대에는 우리가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글로벌을 선도할 수 있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방향을 담은 헌장으로 세계 공통의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디지털 혁신의 경험과 철학을 담아 한국만의 차별성을 부각한 것이 특징이다.

박윤규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리장전 발표 브리핑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뉴욕 구상의 후속 조치”라며 “윤 대통령은 작년 뉴욕구상을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과 하버드대학교, 파리 소르본 대학교, G20 정상회의 및 UN총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석학들과 다양한 기업인들을 만나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UN, OECD 등 국제기구, 미·중 등과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AI·디지털 규범,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디지털 국제기구 설립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나리 기자)

박 차관은 “AI를 중심으로 디지털 분야의 국제기구 신설 논의는 유엔사무총장도 했고 윤 대통령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면서 “외교부를 포함한 관계부처와 국제기구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국제기구)설립을 주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서 그치지 않도록 후속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하는 작업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권리장전을 토대로 각 부처가 소관업무에 AI와 디지털 계획을 적극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글로벌 표준 제도 산정을 위해 한국이 주도할 수 있게 전 부처가 합심해서 노력하라고 강구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법’, ‘디지털 포용법’을 비롯한 디지털 심화시대에 맞는 법령들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일부 부처에서는 디지털 권리장전과 관련된 테스크포스(TF)와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작업에 돌입했다. AI 작업물의 저작권과 관련 법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인정보전송권과 잊힐 권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업무 외 시간에 연결되지 않은 권리에 관한 법령에 대해선 고용노동부가 TF를 꾸려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부처의 정책·제도들을 디지털 권리장전에 따라 정비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쟁점 상황과 동향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