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이 대표의 끈질긴 방탄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기각이라는 결론도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고,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윤 원내대표는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가 안 맞다”면서 “기각의 주된 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인정했다. 이 대표의 주변 인물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도 인정했다”며 “게다가 범죄가 중하지만 이 대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니 증거인멸의 염려는 차고도 넘친다”고 강조했다.
또 “구속의 사유가 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충분하다. 범죄에 가담한 공모의 입증은 간접 증거로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그런데 법원은 ‘백현동 개발 이익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 진술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관여할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뜬금없이 직접적 증거가 없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리를 한참 벗어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의 인위성은 부정하진 않으면서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판단에 합리적인 근거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며서 “법원의 논리와는 정반대로 이 대표가 현직 정당의 대표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들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온 것을 온 세상이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거냐”며 일갈했다.
그러면서 “특권을 가진 자는 구속을 안 해도 된다는 황당한 소리로 들린다”고 덧붙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저는 (법원의 기각 사유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모순적인 결론을 가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왜냐하면 증거인멸과 관련해선 이미 이번 영장 청구 사실에 포함된 위증교사 혐의를 일단 사실을 상당히 소명된다고 법원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면 피의자에게 사실상 증거인멸의 전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당의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게 과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냐”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는 기각 사유다. 이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하자마자 인천 계양을에 방탄 출마했고, 그것 가지곤 안심이 안 되니 당대표에도 방탄 출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대표의 끈질긴 방탄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손을 들어준 것이다. 매우 모순되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일갈했다.
영장 기각이 곧 범죄사실의 무혐의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다만 영장 기각이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다. 민주당이 이를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환호하고 심지어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건 적반하장식 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아무런 증거도 없이 검찰이 정치 탄압을 하고 보복수사를 한다’는 이 대표의 말이 영장 기각 사유로 거짓말인 게 드러났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 대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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