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산적한 정국 현안…'野 대화 창구' 열어둘 듯

▲건군 75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 광장 육조마당 무대에서 국민들에게 인사하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동안 뒤엉킨 실타래 같은 정국을 풀려는 방안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챙기기 위해서는 국회에 잠들어 있는 각종 민생 법안 처리도 시급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여야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대화 창구도 사실상 막히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실타래를 풀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과 보호출산제 도입법,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민생 법안 90건을 다음 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문제는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여야가 다투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입장문'을 채택했다.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즉각 파면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영장 청구를 '부당한 검찰 폭력이자 정치보복', 이 대표 수사에 대해 '국정 실패를 감추기 위해 검찰권을 악용한 비열한 공작'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권의 폭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며 추석 연휴 이후 윤석열 정부 규탄 촛불문화제 등 투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도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사퇴'를 촉구하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이 밝힌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서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나온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범죄 사실이 소명된 부분에 대해 이 대표의 사과와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민생 현안 챙기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이 35년 만에 부결되면 여야 대결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 해임안에 대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야당과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지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나 주요 민생 법안 처리 등에 부담될 수 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장관들에 대한 개각 추진도 부담될 수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여야 정당 대표와 만남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그간 '여야 지도부 면담'에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당 대표뿐 아니라 원내대표 간 만남에 대해 대통령실은 '합의가 되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적한 정국 현안을 풀기 위해 야당과 대화 창구는 여전히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편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7일 홍익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취임 축하차 국회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수석은 "축하 난을 하나 가져다 드리러 왔다"고 말했다.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계기로 영수회담 추진 가능성과 관련 이 수석은 "그건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