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발목잡기로 대법원장 공백...국민 위한 판단내려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늦춰지고 있는 데 대해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는데도 이균용 후보자 임명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여당 발목잡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4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부결될 가능성, 거의 뭐 부결될 것 같다”며 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내일(6일) 국회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그동안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거나,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거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거나,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 신고와 관련해 이 후보자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계약서(허위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왔다”면서 “이번에 대법원장 공백도 30년 만에 일어난 이례적인 일로 우리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여기서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대법원장 공백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당장 주요 재판이 지연된다”면서 “대법원장이 없으면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고, 그러면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사건의 재판은 모두 중지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년 1월에 있을 2명의 신임대법관 제청에도 문제가 생기고 2월 전국 법관 인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법원을 마지막 보루로 찾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단계부터 가급적 정치적 고려와 진영논리 배제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신속한 임명이 궁극적으로는 민생 살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진정 국민위한 판단 내리기를 바란다”고 야당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