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 도박' 尹 "철저한 수사·단속…범정부 대응팀 조속 출범"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교전 상황으로 대외 경제 불안 요인이 커질 것이라며 경제 부처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의 무력 분쟁과 전쟁은 국제 유가상승을 불러오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국민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외경제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다. 이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될 경우 국내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는 국민의 실질 소득 감소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 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국 경제가 세계에서 대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편이라고 언급한 뒤 정부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외 불안정 요인에 긴밀히 대응하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관계 부처에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경제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활 물가 안정 방안과 서민 금융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동절기 대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철저하게 챙겨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만큼 윤 대통령은 "외교부가 중심이 돼 관계 부처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초·중·고등학생 19만여 명이 도박 위험집단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 언급한 뒤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당부했다.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청소년 일상 깊숙이 침투한 온라인 불법 도박에 대해 "청소년들의 정신과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에 손을 대고 마약 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까지 연루되고 있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며 우려했다.
이어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경찰에 "불법 도박 및 연계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법무부 주축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팀'의 조속한 출범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 축제·행사가 가장 많이 열리는 10월에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지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안전사고 대비'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안전관리 대책이 정부기관의 사무실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되고,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며칠 전 여의도 불꽃축제 때 경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다 같이 협력해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한 것이 좋은 예"라며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와 협력해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 각 부처에 "내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 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달라"며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준비해달라"는 당부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