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7ㆍWB 주도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참여…내년 300만 달러 공여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에서 이 11일(현지시간) 본회의장에서 열린 WB기금(RISE) 출범행사(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출범행사) 시작 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주요 7개국(G7)·세계은행(WB)이 추진하는 핵심 광물 글로벌 공급망 강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와 이차전지의 핵심광물인 리튬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핵심 광물은 아프리카나 남미에 편중돼 있고 중국 등 일부 국가가 광물채굴을 독점하면서 공급망 확대가 시급해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각)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WB·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WB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esilient and Inclusive Supply-chain Enhancement Partnership, 이하 라이즈) 기금 출범 행사에 참석했다.

라이즈는 WB 내 개도국의 광물 채굴 등을 지원하는 다자신탁기금인 EGPS(Extractives Global Programmatic Support) 산하에 설치되며 가공·제조(mid-downstream) 등을 추가 지원한다.

앞서 G7 정상회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G7·WB 중심으로 준비 되다가 G7의장국인 일본이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고 G7 등과 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 효과를 점검해 올해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라이즈 참여를 확정했다.

우리 정부는 내년에 라이즈가 출범하면 300만 달러를 시작으로 5년간 1억 달러를 공여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라이즈 참여는 광물을 생산하는 국가에 채굴(upstream)에서 가공(midstream), 상품제조(downstream)에서 수출까지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한 대안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기존 공급망 다변화 정책과는 차별화된다는 설명이다.

이상규 기재부 개발금융총괄과장은 "WB에 관련 전문가가 300명이 있고 라이즈를 통해 주요 광물의 상태를 알 수 있다"며 "이걸 양자적으로 하려면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광물이 나오는 나라들이 열악해 채굴을 해서 가공해 파는 건 외국 기업들이라 이런 큰 판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라이즈 참여의 의미를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라이즈 기금 출범행사에서 일본(G7의장국)·인도(G20 의장국)·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들과 함께 참석해 의견을 나웠다. 추 부총리는 "최근 핵심광물의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RISE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들이 기존의 채굴 뿐만 아니라, 가공·상품제조 등에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라이즈를 비롯한 기존 역내·국제 공급망 관련 협의체를 통해 우리 핵심산업과 관련된 공급망 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