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독과점 등 시장 반칙행위 시정해 혁신 경쟁 촉진"

입력 2023-10-16 11:14

공정위 대상 국회 국정감사 진행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독과점 문제와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 반칙행위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쟁 촉진을 통해 디지털 시장의 혁신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전자상거래·모빌리티 등 핵심 플랫폼의 자사 상품 우대를 통한 경쟁사업자 방해 행위를 중점 감시하겠다"며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 근절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제도 악용 시 탈법행위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고 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대기업 집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신뢰를 받는 법 집행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