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율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히 국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로는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법적 규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문제는 이미 공정위 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 부분은 자율 규제로 추진 중"이라며 " 아직은 자율규제와 관련해 초기 단계로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 부분은 검토하는 것이 공정위의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거래 지위 남용' 의혹에 대해 관련 신고가 접수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점 업체와 체결한 표준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표준계약 조항에는 3개월 임대료 연체 시 입점 업체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몰수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위원장은 거래 지위 남용 혐의와 함께 불공정성을 이유로 효력을 상실할 만한 약관 조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행 과징금 감경 제도의 허점을 지적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위법성까지 인정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감경하고, 소송에서 이를 부인하면 이를 취소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도 도마위에 올랐다. 해당 사태에서 '연예인 빼가기'(탬퍼링·전속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로 의심되는 다수 행위가 있었다는 의원 지적에 한 위원장은 "분쟁 과정에서 사업 활동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온라인 유통플랫폼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시장에 진출해 소상공인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PB 상품과 관련해 자사 우대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