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검단아파트 입주지체보상금 선지급안 논의…혁신안 고민 중”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단지 입주자 보상을 서두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LH 혁신안 마련에 대해선 몇 가지 계획을 검토 중이지만, 인력 감축 등 조직 축소 방안은 제외할 것을 예고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LH와 국토안전관리원 등 국토부 산하 공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보강 철근 누락 사태에 고개를 숙였다.

이 사장은 “최근 사태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치는 점에 대해 전 임직원은 자성하고 있고,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며 “LH는 입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 점검과 보강 공사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LH 국감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후속 조치와 LH 혁신방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이 사장은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단지 시공사인 GS건설과 보상안을 이번 주 열리는 국토교통부 주관 회의에서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LH가 부담해야 할 입주지체보상금 지원 방안이 어떻게 되냐”고 묻자 이 사장은 “LH 계약서대로 보상해야 하고, LH는 (보상 이후)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GS건설의 주거지원비 보상은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예정자 보상의 최대 쟁점인 중도금 대위변제에 관해선 LH가 선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지체보상금은 선납하는 데 문제가 있지만, 중도금 대위변제금액은 입주자 고통을 고려해 선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LH는 중도금 대위변제 부담금 역시 GS건설이 짊어져야 한다는 태도라, 양측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 사장은 구체적인 보상안 마련 시기에 대해 “국감 이후 이번 주 중으로 국토부가 주관하는 회의가 있다. 여기서 진전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LH는 조직 쇄신 방향에 대해 조직·인력 축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사장은 “그동안 LH 쇄신책이 수차례 나왔지만, 모두 조직 축소로 이어져 왔다”며 “과연 조직 축소를 통해서만 조직을 개선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됐다. 재발 방지를 위해 LH가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제도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 혁신안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관련해 (조직개편안) 시안도 몇 개 만들었다. 다만, 아직 확정은 못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