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입력 2023-10-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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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6일 LH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 “설계, 시공, 감리 등 업체의 선정 권한을 LH에서 분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설계, 시공, 감리 등을 조달청 등 전문 기관에 넘기면 LH가 전관 문제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 협의 등)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계약 시 퇴직자 명단 징구 의무를 신설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전관 개개인에 대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서 “퇴직자 관리 부분과 전관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잘못도 역시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회사가 제한돼 있다 보니 맹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