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60조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尹정부 사실상 경제 실패”

입력 2023-10-17 10:31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는 잘못된 경제 전망과 세수 예측으로 6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이는 사실상 경제 실패”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윤석열 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면서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추지하다 도리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전 상황을 야기했다”며 “정부의 재정 여력은 최악이다. 경제 상황이 나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 부재한 것도 정부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감세 기조는 이미 실패했다”며 “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확장 재정을 한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의 추경 요구를 묵살하고,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 불용을 유도한 부총리가 확장 재정을 언급하는 건 국민 기만”이라며 “경제 상황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일본 경제가 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한국은 1.4%”라며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게 역전 당한 게 25년만 처음이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13위로 내려앉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중국의 경제 불안과 중동 충돌로 인한 유가 변동이 커져 수출 회복도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재차 경제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