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계, 의대 정원 문제에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해달라"

입력 2023-10-17 13:17수정 2023-10-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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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개최…"의협과 14차례 논의했으나 진전 안 돼"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에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2025학년 입학정원을 늘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다만, 그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며 “그동안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으나, 10개월간의 논의에서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와 복지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해왔고, 그 결과 다양한 대책들을 제시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의사 수 부족의 문제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인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8월 31일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