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9·19군사합의 파기 시동거는 尹에 긴급토론...“위험천만한 발상”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및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긴급토론회를 열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주장이 “대한민국과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파기 시도를 어떻게든 막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정책위원회·평화안보대책위가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는 사태를 9·19군사합의와 연관지어 무용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며 “국제사회 비극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시도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한민국과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양측 군대가 근거리에서 군사 활동을 벌이면 우발적 충돌과 확전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윤 정부는 9·19군사합의 파기가 국익과 국민 안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일촉즉발 상황으로 몰아가려는 윤 정부의 9·19군사합의 파기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각계의 지혜를 모아 파기 시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유동수 원내정책수석, 윤영덕 원내대변인, 평화안보대책위의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양무진·김동엽 위원, 유달승 한국외대 이란어과 교수, 박선원 전 국정원 제1차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 전 사령관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지금까지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위협 및 충돌 상황을 예방하는 안전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특히 지난 정부 때 남북이 상호 위협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도발적 위협행위가 전혀 식별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파기 또는 효력 정지 등의 무분별한 언행은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하고 정략적인 언행”이라며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만들면서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북한의 강도 높은 대남 비난이나 접경지역 군사훈련 재개 및 고강도 무력시위, 직접적 군사 도발과 7차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의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토론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비공개 토론에서 대안 얘기가 나올 수 있으나, 방향성이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계기로 북한발 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