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교육 비리 관련 111명 수사…64명 검찰 송치
대형입시학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의 유착관계, 이른 바 '사교육 카르텔'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직 교사와 대형입시학원 유착을 비롯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총 111명을 수사, 64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입시학원 강사 측으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을 받고, 수능 출제위원단 선정 당시부터 출제본부 퇴소 이후까지 연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이 수사한 79건 가운데 이 사건을 포함한 6건은 '사교육 카르텔' 사건으로 분류됐다.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전·현직 교원 25명, 강사 3명, 학원 관계자 7명 등 35명이다.
'사교육 카르텔'은 교사들이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들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팔거나 수능 관련 상업용 교재 집필 관여 사실을 숨기고 수능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수능·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이 이들 시험 문항을 사전 유출해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에게 판매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8월 말 국세청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대형 입시학원 5곳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직 교사 명단을 확보했다.
이 같은 수사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유명 입시학원 '시대인재'가 현직 교사들과 돈거래를 한 정황이 나왔다. 이를 근거로 11일 '시대인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사교육 부조리' 사건은 73건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대상은 76명이다. 경찰은 '사교육 부조리'와 관련해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한 연구소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