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노동·서비스·금융 규제 혁신 속도 높일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투데이DB)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노동·서비스·금융과 규제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경제체질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업종별 혁신전략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경제형벌은 속도감 있게 혁파하고,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세제·금융상 지원 등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동향을 24시간 더욱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가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내외 물가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민생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서민 주거안정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공공부문 마중물 역할 강화, 충분한 주택금융 공급 등으로 현정부 5년간의 27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주거급여 기준 완화, 주거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급여·기초연금 인상, 청년층 주거·장학금 지원 확대 등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수출 활력 회복 지원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중 최대 365조 원의 수출·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등 수출 지원 인프라도 보강하겠다"며 "하반기 26조 원 시설투자 자금 공급,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도 제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으로 기업의 투자 확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인프라, 기회발전특구 등을 집중 지원하고, 대규모 소비 이벤트 개최, 국내·방한 관광 촉진 등 내수 활력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래대비 기반을 지속 확충하겠다"며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주거, 일·육아 병행, 양육 등에 대한 재정과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고 녹색금융 확대, 배출권 거래 활성화,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도 차질없이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