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료 격차 해소한다…의료혁신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 붕괴, 지역별 의료 격차 등 문제 해결 차원에서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 중추로 국립대 병원 육성, 관련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 병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고, 재정 투자 및 규제 혁신을 통한 중증질환 치료 역량 향상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략회의에서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 대비 차원의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의료 인력 양성과 관련 윤 대통령은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부분도 강조했다.

특히 산부인과·소아과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 등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혁신 목적에 대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전략회의는 지역 필수 의료 위기 요인 진단, 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략회의는 이날 오전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울대·충북대 총장, 10개 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지역 필수 의료 붕괴 및 지역 의료 격차 등 당면한 어려움을 지적했다다. 이와 함께 무너진 의료 서비스 공급과 이용 체계도 바로 세울 것이라는 의지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많은 필수 의료 현장에서 국민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와 같이 공공성 확보 방향으로 의료 시스템 재구조화가 이뤄지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건의료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은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며 "건강보험이라는 공공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건의료) 전달 체계 쪽은, 주로 병원별로 하는 시스템이 지금까지 존속 돼 왔다면, 이걸 하나의 틀 내에서 국립대 병원, 지역 거점 병원들까지 포함해 하나의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저희가 재구축하겠다는 그림"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어 "지금처럼 개별 병원들이 마음대로 하는 속에서는 수도권이나 인구 밀집 지역으로 의료서비스가 몰릴 수밖에 없다. 의료 낙후 지역이라고 하면, 국립대 병원만은 아니지만, 국립대 병원 분원이라든가 민간 쪽도 협력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 둔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필수, 지역 완결적 의료 시스템 전달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역·필수의료 위기 요인, 그간 정책 평가와 함께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받은 후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라"고 지시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국립대 병원 등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강화 방안도 담고 있다.

한편 조 장관 보고에 이어 국립대 병원장, 국립대 총장, 전공의, 간호사, 환자 등이 지역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과 필수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도 있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민·관·정이 현장의 다양하고 가감 없는 의견을 공유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