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밀착 가속화...與 "민주당,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통일부가 지난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이를 시행할 기구로 출범을 준비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했다. 통일부는 2016년 10월 서울 마포구에 재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상주 직원을 파견했지만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해 빈 사무실에 매월 6300여만원의 임차료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15일 상주직원들이 철수한 서울 마포구의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2018.06.15. amin2@newsis.com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중러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며 북·중·러가 밀착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연일 ‘북한 때리기’에 집중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하태경 의원은 전날(18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 규탄 및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하마스의 민간인 살상 등을 테러로 규정하고, 인질의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우리 국군이 북한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8일 “어제 합동참모본부는 하마스의 전술 교리 및 무기, 훈련 등이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면서 “하마스가 기습 작전을 감행할 당시 전동 패러글라이더로 허를 찌른 것처럼 북한 역시 남침에서 비슷한 전술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로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굳건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7일에는 국회 외통위 소속 태영호 의원이 ‘러시아 연방 공화국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및 군사기술 협력을 규탄하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 백악관은 13일 북한이 러시아에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국제 정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참상에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는데 이에 못지않은 비극이 북한에서 발생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며 “국회도 이제 북한인권재단 공전 사태를 끝냄으로써 북한과 국제 사회를 향해 분명한 인권 수호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출범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야가 5명씩 추천하기로 한 재단 이사진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7년 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재단 이사 추천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이사 추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애초에 민주당은 이를 협상 대상으로도 여기지 않으니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줄 것”이라며 “우리는 계속 목소리를 내고, 이와 관련해서는 결국 국민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