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오늘 국감도 ‘이재명·서울-양평도’...환노위선 이례적 여야 한목소리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0개 상임위원회가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 기각 문제를 두고, 국방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두고 다시금 여야가 맞붙었다.

대검찰청 대상 법사위 국감에서 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투입된 검사 수를 문제 삼았고, 또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범죄 혐의가 옅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측은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사건’에 대해 대선공작 사건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지금까지 투입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검사에 대해 언론에서는 50명이라고 한다. 50명이면 울산지검 정도 되는 검사 수”라며 “이재명 특검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란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기각이 되면 일반적으로 범죄 입증 역량이 부족했거나 증거가 없거나, 무죄거나, 죄가 있더라도 그 정도(구속)는 아니지 않냐”고도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총장에게 “이 대표 영장 기각 후 민주당에서 무죄다,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다는 말이 맞느냐”며 “결코 (범죄 혐의를) 놓치는 법이 없도록 주요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선 공작으로 인해 국민의 표심을 왜곡할 수 있는, 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으로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방위와 국토위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육군본부 국감에서 국토위 야당 위원 측은 이념 논쟁은 멈추고 흉상 이전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흉상 설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된 게 문제라고 반박했다.

경기도 국토위 국감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성 분석과 관련한 로데이터(미가공 자료)가 있다면 저희가 분석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김 지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로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분석해 양서면 종점 노선(원안) 타당성을 제시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지엽적인) 경제성 분석 문제로 또 쏠릴까봐 걱정”이라며 “본질인 '누가 왜 어떻게'가 답이 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대상 국감인 만큼 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는 발달장애인 문석영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목받았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과정을 경험한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회복을 돕는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문제를 제기하며 문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여당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