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기후동행카드 실효성 두고 '공방'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청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서울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취임 2년차에 접어든 오세훈 서울시장의 새로운 교통정책인 기후동행카드 관련 공방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의 주택 공급 역점 사업인 모아타운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행정 처분을 앞둔 GS건설의 처분 관련 질의도 나왔다.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선 2024년 시범운영 예정인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와 관련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동행카드는 연관 지자체와 협의해서 하는게 순서인데, 서울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먼저 발표를 해서 경기도와 인천시가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국장급 회의를 다음달 7일 인천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며 "경기도와 인천시와는 정기적으로 협의를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으로 서울 지하철, 버스, 따릉이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 이용권이다. 서울시가 2024년 1~5월 시범운영을 예고한 상태로,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서울 연접 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시의 참여가 필요하다.

오 시장은 "예산 제약도 있겠지만, 기후동행카드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시범사업 기간에는 1인 6만5000원으로 시작하고 지금 말씀한 경우의 수는 옵션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시의 주택 공급 사업 중 하나인 모아타운 관련된 질문도 나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통해 지하 주차장 등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주택정비사업이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100개 소를 지정해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대상지는 75곳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아타운 허가 절차가 간소하다 보니 최근 투기 세력이 많이 개입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바로 그 점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며 "만일 투기 세력이 들어와서 사업성을 흐리면 그곳은 모아타운 지정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1호 모아타운 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은 비교적 순조로운 것으로 보고 됐고,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의 행정 처분을 앞두고 있는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S건설은 LH가 돈을 안 내놓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스탠스"라며 "GS건설이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서울시가 국토부 보다 먼저 영업정지를 취하고, 할 수 있다면 2개월에 그치는 게 아니라 모든 조항을 동원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기업도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짐작한다"며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이전에는 신속하게 처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