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한 '유·초·중·고교 교육 예산 축소 대응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유정 기자)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이 같은 내용으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한 ‘유·초·중·고교 교육 예산 축소 대응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로 2020년 추경 및 2021년 본예산 교부금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학교운영비와 학교환경 개선 등 교육사업 규모가 바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2020년과 2021년 본예산 세출 주요 항목을 비교해 보면, 학교운영비는 1년 새 4331억 원 가량 줄었으며 학교환경개선비는 1674억 원가량 감액됐다.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국세는 당초 예산안보다 59조 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기존 예산안보다 약 11조 원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교부금을 올해 예산안보다 약 6조9000억 원 감액 편성했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한 '유·초·중·고교 교육 예산 축소 대응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유정 기자)

발제에 나선 곽민욱 민주당 교육전문위원은 “현 정부가 유·초·중등교육과 관련해 ‘국가책임교육’을 핵심 구호로 내세우며 유보통합, 공교육 경쟁력 제고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제시하는 재정투자 계획은 없고 오로지 지방교육재정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전문위원은 “(정부가)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서 확정적으로 방향을 정해 발표한 것은 기존 보육·유아교육 예산 등은 이관·유지하되 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한다는 것”이었다며 “어느 정도의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한 점은 유보통합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또한 “유보통합이 어린이집을 현행 유치원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 비용은 막대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며 “그 비용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면 그만큼 현행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운영 재정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유보통합을 강행하면서 교육재정을 보육재정으로 전용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며 “교육재정의 보육 재정 전용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보육·돌봄 재정 교부금법’(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교육재정 전반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교육청 간의 개괄적인 재정계획 도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가교육재정전략회의’를 한시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