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세에도 중대재해 예측경보를 지속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 2023년도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목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2026년까지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사고사망만인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명까지 낮추는 것이다.

건설업과 제조업의 사고사망자는 최근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공식 승인된 산재 사망자 잠정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건설업에선 22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년 동기보다 45명 줄었다. 제조업에서도 103명으로 20명 감소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런 산재 사망 감소세에도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측경보를 발령한다. 연말까지 통계 분석을 통해 시기별 발생빈도가 높은 발생형태, 발생요인을 도출해 핵심 대상을 설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측경보 및 지역·산업 특화정보를 활용해 핵심 타깃에 대한 테마점검을 실시한다. 화학단지 밀집지역에는 전후방 산업관계를 고려해 화학사고 위험경보를 강화하고, 제조업 밀집지역에는 자동차 생산량 증가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해 핵심 타깃을 설정하는 식이다. 공단은 직접수행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 사업장·단체들과 함께하는 현장점검의 날과 연계해 핵심 타깃을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점검 후 사업자 담당자와 강평·면담뿐 아니라 점검 결과에 대한 경영층과 직접 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50억 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에 대해선 집중 관리대상으로 설정해 현장점검 사업 시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이행·변경 관리의 적정 여부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불량현장은 조치를 강화한다. 위험현장인 데크플레이트 시공 현장의 긴급 점검도 수행한다. 현장방문 시 불량현장으로 판단될 때는 지방노동관서와 감독 연계를 강화해 현장 개선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또 기존 50억 미만의 비교적 소규모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패트롤사업의 점검영역을 800억 원 미만 사업장 규모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 밖에 공단은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통해 안전문화 분위기를 확산한다. 1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올해 컨설팅 수행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 사업장을 발굴해 다음 달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또 수상 사업장 우수사례집을 공단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사업장 교육자료, 컨설턴트 교육 교재로 활용해 전체 사업장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중대재해의 대부분은 현장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다”며 “핵심 타깃 선정을 통한 지역맞춤형 기술지원과 재정지원, 안전문화 홍보활동 등을 통해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