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 증원규모 의견수렴…고교내신은 절대평가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 제대로 된 증원 규모와 방식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을 정할 법적인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 있는데 모든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하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은 자율전공 학부의 의대 진학 얘기를 했다가 용산에 질책을 받고 천덕꾸러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경우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로 쏠리는 ‘의대 블랙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의대 준비반이 있는데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나면) 유치원반부터 생기게 생겼다는 현장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의대 쏠림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라며 “장기적으로는 (입학정원 확대가) 수급 대책이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하면 (경쟁률은)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를 확립하고 동시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 큰 방향을 잡고 있지만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오전에는 2028 대입개편 시안을 두고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개편 시안을 통해 2025년부터 고교 전 학년 내신에 1~5등급 상대평가를 병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는 절대평가 내신이 적절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당장은 현장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학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학부모님들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잘못하면 전체 내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입시가 상당히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상대평가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내년에 특히 교원연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지금도 교사들 역량이 있지만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큼 내년에 전폭적으로 역량을 강화시켜 절대평가가 현장에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