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권한·중임제 폐단" 지적
혁신위, 전문경영인·단임제 검토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됐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27일 사임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연내 실시될 예정이다. 최근까지 발생했던 새마을금고의 비리가 중앙회장의 지나친 권한과 연관돼 있다는 주장에 단임제로의 변경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보궐선거가 연내 첫 직선제로 치러질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회장 공석 시 60일 내 보궐선거를 시행해야 한다. 이번 보궐선거는 1291개 금고 이사장이 참여하는 첫 직선제로 치러진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350여 명의 대의원이 투표하는 간선제로 선출됐다. 따라서 후보들은 지역 금고 이사장들을 만나 표심을 구하는 방식으로 유세를 치렀다. 탄탄한 지역 기반, 이사장들과의 유대가 좋은 후보가 유리한 구도를 형성한 것이다. 지역 금고의 숫자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 기반의 후보가 유리했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번 첫 직선제 선거를 통해 전국적인 지명도와 리더십, 성과가 분명한 후보에게 기회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7월 새마을금고는 예금인출 사태로 홍역을 치른 바 있어 전국적인 관심도 커진 상황이다. 이번 직선제 선거로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배구조의 토대를 새롭게 형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중앙회장의 중임을 제한하고 단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마을금고의 비리 등 문제의 근원이 중앙회장의 지나친 권한과 중임제라는 지적 때문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중임을 제한하는 법 개정 고려해야 한다”며 “임원 업무 일부나 전부를 상근이사에게 위임해 이들의 권한을 축소하고 임원 평가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도 전문경영인체제 도입과 중앙회장 단임제를 검토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중앙회장의 연임으로 유권자인 금고 이사장에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등 봐주기식 편의 제공을 하는 폐단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다음 달 최종 혁신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단임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혁신위에서 단임제를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에 제안한 뒤 해당 내용이 행정안전부에 전달돼도 최종적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할 만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의 경우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오히려 연임제를 허용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단임제 논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