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자들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 가운데)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고위당정대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당정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억여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당정은 밝혔다.

정부는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해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된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환수 면제 처리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관련 브리핑에서 "귀책사유는 현장에서 매출 정보가 충분치 않았고, 행정청에서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급히 집행됐던 상황"이라며 "위법한 지원금이나 부당 처리된 금액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법 개정과 관련해선 "27일 이철규 의원을 중심으로 법을 발의했다"며 "야당이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조속히 처리해달라.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동행축제를 개최해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기간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향후 가계부채 대응 방향과 자영업자 등 서민 실수요층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은 "현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 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부채 억제를 위해선 현재 시행 중인 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선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지난해 발표한 연착륙 방안에 따라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지속 지원하고, 당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 원을 넘더라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채무자의 연체·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11월 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10월 내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상 방역수칙 미준수 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이번 질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이태원 참사 1년을 맞아 사회 안전시스템의 전면 쇄신을 위해 지난 10개월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당정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돼야 국민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파안전 관리체계의 정착 △디지털 기반의 위험예측 공유 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분야별 대책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작동되는지 계속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내각, 대통령실 참모 등은 회의 직후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열린 추모 예배에 참석했다. 이날 추모 예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권이 진상조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더 진상 규명이 필요한 것인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며 "유족들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하는 데 힘이 모여져야 하지 않나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