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중앙ㆍ지방ㆍ공공ㆍ민자 재정집행에 총력"

입력 2023-10-30 17:00

재정집행 점검회의 매주 1회로...지방예산 집행상황 집중 모니터링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개최해 민생‧경제활력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공공기관, 민간 투자 집행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잘 조준된(well-targeted) 민생 집행관리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지방‧지방교육재정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지역개발기금, 시설기금, 기타 적립금 등 자체재원 활용을 추진함과 동시에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 민생예산 집행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금(세) 축소로 집행이 어려워진 지자체 재정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민생‧경제활력 지원사업은 양호한 집행실적을 달성 중"이라며 "향후 해당 사업에 자금을 우선배정 하는 등 편성된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기 기준 민생안정사업 예산현액 89조9000원 중 75조4000억 원이 집행(집행률 83.9%)됐다. 경제활력지원사업 예산현액은 26조6000원 중 19조7000억 원이 집행(집행률 73.9%)됐다.

김 차관은 또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도 연말까지 계획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가 투자여력 발굴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