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우크라 재건사업 참여 확대하려면 지원 규모 늘려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AFP/연합뉴스)

마샬플랜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사업으로 전망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의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의 전황으로 볼 때 재건사업을 논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재건 시 그 규모는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젤렌스키(Zelenskyy) 정부가 수립한 국가복구계획(National Recovery Plan)의 전후 재건사업 목표는 단순히 전쟁피해 복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현대화된 강한 국가로 만드는 것이므로 NRP의 비용 규모는 월드뱅크(World Bank) 등이 추산한 재건사업 비용보다 훨씬 크다”며 “우크라이나 지원비용을 재건사업을 통해 회수하고자 하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가지기보다 재건사업 참여는 유럽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 협력 안보 강화 등 종합적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GDP 대비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2023년 7월 누적 기준)는 한국은 타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며 아시아에서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각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 (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은 0.03%, 일본은 0.15%로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미국은 0.33%, 인접국 폴란드는 0.69%에 이르는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 전후 재건사업의 참여를 고려한다면 지원금액 및 물자지원 증가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NRP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재건사업에서 유럽연합(EU)과의 연결성을 중시한다는 점이며 이는 곧 우크라이나가 전후 EU 가입을 목표로 한다는 것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재건사업의 입찰, 조달, 계약 등 과정에서 EU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재건사업 참여 시 기업은 EU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유럽 국가와 공동 또는 유럽 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만들어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다만 미국으로서는 자국 기업을 우선으로 재건사업에 참여시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기업의 부족한 부문을 한국기업이 보완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은 EU 지침(Directive), EU 규제 등 여러 기준을 파악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미 한국-폴란드 간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위한 양해각서(MOU)가 수 건 성사됐는데 이를 다방면의 산업에서 양국 기업 간 컨소시엄으로 현실화하는 데는 또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