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갈등 유발 노동개혁 과제 총선후로"…尹캠프 싱크탱크, 대통령실에 주문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장이 1일 대구 중구에 위치한 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회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 제시를 해왔던 전문가들이 지난 5월에 모여 연구회를 창립해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중심으로 한 주요 정책 주문을 대통령실에 직접 넣고 있다"고 밝혔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전문가들이 대통령실에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 간 격렬한 갈등을 일으킬만한 노동개혁 의제를 총선 후로 재배열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민감한 일부 개혁의제는 총선 후로 재배치하고 국정과제 추진 이해도와 책임감이 낮은 인사의 교육개혁 참여도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페이퍼(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장(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은 1일 대구 중구에 위치한 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국가미래비전연구회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 ‘국가미래비전위원회’의 일부 전문가들이 지난 5월에 모여 만든 조직이다. 위원회는 캠프 내부에서 미래 국가의제를 발굴,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미래비전연구회는 노동뿐만 아니라 교육·연금 3대 개혁 중심으로 한 정책 제안을 대통령실에 지속적으로 해왔다.

김 회장은 “연구회는 당시 위원회에서 정책 제안을 했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30여명의 전문가들이 정치·경제·안보·문화·교육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포진돼 있다. 주요 정책 이슈가 있을 때 오프라인 등으로 정책토론회를 가진다”고 했다. 연구회는 그간 두 번의 오프라인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김 회장은 “그간 진행했던 정책토론회 페이퍼는 PDF 형식으로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감한 개혁의제를 총선 후로 미루라는 주문은 5월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연구회 일원인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가 토론회에서 “총선을 앞두고 노동개혁 개혁 과제들을 재배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임금차별 및 격차해소방안, 정규ㆍ비정규 차별시정제도 등 신뢰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과제 등을 전면에 배치하고, 취약노동자 상향 이동 방안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파견제도 완화와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 간의 격렬한 갈등을 일으킬 자유주의적 개혁 의제는 총선 후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현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연구회 일원인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이 주문에 나섰다. 그는 국정철학과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책임감이 낮은 인사들이 다수 정책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과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장과 괴리된 정책 추진으로 이해집단과의 갈등과 불신이 초래됐던 ‘만 5세 조기입학’,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등을 예로 들었다. 나 전 차관은 윤석열 캠프에서 교육정책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육 공약 설계에 핵심 역할을 맡았다.

연금개혁은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살폈다. 권 교수는 “정부의 구체적 정책 대안이 제시돼 있지 않다”면서 “연금의 적성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20대 연령층의 가입을 촉진하는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9월 고려대에서 개최된 두 번째 토론회는 주로 외교안보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연말 즈음 저출산 위기 및 대책과 관련 세 번째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연구회가 꾸려진 목적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분야별 전문가들이 제시한 분석과 제안이 국정에 반영돼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