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1년 “교육개혁 추진 속도…대통령실과 '엇박자' 줄여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이 부총리의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3대 개혁 중 ‘교육개혁’을 가장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실과는 여러 정책에서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박성민 교육부 대변인은 6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총리 취임 1년과 관련해 “(부총리가) 교육개혁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올 한해는 상당히 어려웠다. 학교폭력부터 시작해서 수능 킬러문항 배제, 교권침해 논란 등 여러 이슈가 있었다”며 “이와 맞물려 2028 대입개편안, AI 디지털교과서, 글로컬 대학·라이즈(RISE) 사업 등 최근엔 교육발전특구 등 수많은 교육개혁 과제들을 숨 돌릴 틈 없이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 부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 6개월 동안 교육부는 안팎으로 ‘교육수장 부재’에 그야말로 ‘무력함’에 안개 속을 헤맸다.

김인철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전 부총리는 '만 5세 입학' 논란으로 물러났다. 결국 지난해 11월 이주호 부총리가 다시 등판했다.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과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이 부총리 추임 이후 교육부는 1년간 “쉴 틈 없이 달렸다”는 대내외 평가다.

노동과 교육, 연금개혁 등 윤 대통령이 제시한 3대 개혁과제 중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단연 교육개혁이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과 명예교수는 “노동개혁은 노동계의 비협조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연금개혁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교육개혁이 속도감 있게 진도를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개혁’을 3대 정책으로 설정해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총리가 잇따라 대통령실과 엇박자 발언으로 교육부 안팎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율전공 입학 후 의대 진학 허용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이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크게 질책했다. 지난 6월에도 킬러문항 배제에 대한 대통령 발언 관련, 쉬운 수능이 아닌 ‘공정한 수능’을 언급한 것이라며 급하게 최초 발언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며 번복했다. 이외에도 앞서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을 밝혔다가 중단했던 적도 있으며,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연기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가 취소한 적도 있다.

익명의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과제를 설계한 대통령실과 교육수장의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을 대외적으로 계속 확인하는 것이 교육개혁 정책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좋지만은 않다”며 “아무래도 장관이 고개를 숙이면 부내 안팎으로 사기가 꺾인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교육개혁이 교육 현장을 외면하고 있다고도 평가한다. 일부 개혁 과제는 반발이 커 성과가 나오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유보통합은 이해관계자들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늘봄학교도 교사들과 돌봄전담사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박 대변인은 이날 “앞으로는 교육개혁에 대한 성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현장 중심의 행보를 부총리께서 할 예정”이라며 “글로컬대학, 라이즈 등 학교, 선정 대학에 대한 시행방안, 교육발전특구 설명회 등을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