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값 내려가나…기재부, 주세 개편 작업 본격 착수

입력 2023-11-07 20:01수정 2023-11-07 20:02

▲하이트진로가 9일부터 참이슬 후레쉬와 오리지널의 출고가를 6.95%(80원) 인상하기로 한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소주를 보고 있다. (뉴시스)

기획재정부가 소주·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재부는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에 그만큼 소주·위스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산 차와 수입 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7월 도입됐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와 국내 주류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이 때문에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주세 개편은 최근 소주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탄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이트진로는 9일부터 참이슬 등 소주 출고가를 7% 인상하기로 했다. 소주 원료인 주정(에탄올) 값이 10.6%, 병 가격도 21.6% 오르면서다.